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선정된 3개 병원은 병원계 고질적인 상급종합병원 경증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이달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에 참여병원 3곳은 말 뿐인 4차병원이 아닌 희귀·난치성, 필수의료에 주력하면서 경증환자 비율을 대폭 줄이는 변화에 나선다.■중증진료 시범사업, 1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곳을 선정한 데 따른 것.이는 복지부가 지난 21년 12월 건정심에서 의료전달체계 새판을 짜겠다며 큰 그림을 제시한 지 만 2년 만이다.당시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에 맡게 '경증'이 아닌 '중증' 중심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겠다며 해당 시범사업의 큰 그림을 그렸다.반면,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시범사업 예산지원의 불안전성, 병원 경영 리스크 확대 등을 이유로 신청 자체를 꺼렸다. 실제로 이번 시범사업에 최종 지원한 상급종합병원 45곳 중 14곳만이 도전하는 데 그쳤다. 그중에서도 자체적인 준비를 갖춘 병원을 선정했다.많은 상급종합병원들이 '4차병원'을 목표로 제시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병원 3곳은 어떻게 참여한 것일까.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성과평가 방향■시범사업 참여, 병원 리더십이 핵심일단 변화의 동력은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에서 시작됐다. 삼성서울병원 박승우 병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중증 고난도' 질환 치료를 선도해 4차병원으로 전환을 선포한 바 있다.박 병원장은 "핵심 협력기관 확보 및 차별화된 지원체계 마련, 진료정보 신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협력기관 어디에 가더라도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중증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과 발을 맞췄다.삼성서울병원은 내년 30주년 개원을 앞두고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상황. 공간 재배치를 통해 외래를 축소하게 된 시점과 맞아 떨어지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여기에는 "이번 기회에 4차병원으로 체질개선하자"는 박 병원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작용했다.삼성서울병원은 내부적으로 자립경영을 표방하면서 코로나19 이후 지난 3년간 철저한 경영관리로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 또한 과감한 체질개선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됐다.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기관별 점수 인하대병원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2022년 8월, 이택 인하대의료원장은 취임 직후 지속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역할인 '중증' 중심으로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이택 의료원장은 필수·중증의료를 강화한다는 기조를 고수하면서 인천 최초의 소아 중환자실 5병상, 성인 중환자실 10병상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노력이 맞물리면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되면서 말 그대로 필수·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중증·필수의료 중심의 진료라는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울산대병원 또한 지역 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시범사업에 뛰어들었다.수년 째, 지역 내에서 실질적인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울산대병원 관계자는 "상급종병 고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조를 늘 유지하고 있다"면서 "지역 내 협력병원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데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중증환자·시범사업 유지, 정부 보상이 관건  이들 병원은 미래에 '4차병원'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체계에 대한 불안감은 깔려있다.시범사업 참여 병원은 외래환자 감축률을 1차년도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까지 성취해야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중환자실 등 시설 확충, 희귀질환 연구 등 중증‧취약분야 진료기능 강화 취지로 50% 사전보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나머지 50%는 연도별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한다. 만약 성과 달성률이 50점 미만인 경우 보상은 0원이다.시범사업 참여 병원 관계자는 "4차병원을 목표로 시범사업에 참여했지만 경증 외래환자 감축률이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해 감내키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 의대증원 계획을 발표한 이후 두번째 의-정간 만남으로 논의 방향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의대증원 관련 논의보다는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관련 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일 중구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갖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분쟁 제도개선, 병원인력 구조 재편 등 필수의료 정책을 두루 논의했다. 의대 증원 화두가 의료계 오랜 현안인 의료전달체계 등 세부 논의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날 복지부와 의협은 의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잡았다. 굵직한 아젠다는 크게 3가지.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교육 등 근무여건 개선, 사법부담 완화 등으로 패키지 정책으로 함께 맞물려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실시했다. 복지부 김한숙 의료정책과장은 협의체 논의 이후 진행한 브리핑에서 "의대 수요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선결조건으로 거론되는 지역 필수의료 인력 유입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의대증원 이외)세부과제도 미룰 수 없다. 문제제기는 많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아 이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현안협의체 이외 보정심 전문위원회, PA협의체, 사법제도 법적부담완화 협의체까지 각 협의체별로 세부 논의를 진행해 구체화되면 이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당분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증원 관련한 논의보다는 필수의료 관련 정책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의사협회 또한 이날 협의체에서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의료인력을 어떻게 유입할 것인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현재 문제는 지역 필수의료가 무너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음에도 의사 수 부족하다는 추계가 나오는지 과학적, 합리적으로 결과물을 내야한다"고 말했다.그는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문제도 언급했다. 빅5병원 응급실 환자 상당수가 지역 내 1~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데 무조건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지적이다.그는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원인이 빅5 포함 수도권으로 의료인력이 쏠리기 때문"이라며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계획을 논의했다"고 했다.한편, 이날 모두발언에서 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의대 증원을 밀어 부치는 정부를 향해 한마디했다.그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회장은 "서남의대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서남의대 설립 후 남원시가 발전하고 전북도가 발전했느냐. 의대 설립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고 임상교수와 부속병원도 필요하다"고 우려했다.그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 또한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며 섬에서 발행한 심근경색증 환자 문제가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그는 "오직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의대정원을 책정해야 한다"며 "의대 증원으로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의대 증원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교수의 사직행렬 취재는 지방 대학병원 교수의 수도권 이동에서 시작했다. 수도권 대학병원의 빈자리를 지방 대학병원 교수들이 채우면서 지금까지 버텨온 지방 의료체계가 공동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그런데 이들의 우려는 지방에서 끝나지 않았다. 지방 대학병원 교수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이유를 따라가보면 수도권 대학병원을 지켜온 교수들의 사직이 있었다. 지방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만 언급하고 마치기에는 교수들의 사직행렬은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한 취재원이 "지금 나타나는 의대교수 사직 현상은 지역·진료과 불문이다"라는 말에 '설마'했지만 취재를 이어가면 갈수록 사실임을 확인했다. 빅5병원·인기과·비인기과 불문, 교수들의 사직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심지어 이미 개원을 택한 젊은의사들은 "놀랍지도 않은 일"이라는 반응이었다.  다양한 사례가 있었지만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가오(폼을 속되게 이르는 말)'를 잃었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돈이 없이 가오가 없냐'라며 한국의 의료 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고 있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이들에게 끝도 없이 요구된 '희생'은 한계에 달한 듯했다.대학병원 교수 연봉이 낮은 것은 알지만 개원시장과의 격차가 너무도 현격하고, 이를 상쇄할 만큼의 보람과 자긍심을 챙길 수 있는 의료환경은 더구나 아니었다.그러고 보면 지난 몇년 간 만난 의대교수들은 "진료에 치여 연구할 시간이 없다"며 개인 연구는 주말에 출근해서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 SCI급 논문을 발표하고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연구성과를 낸 교수였지만 해당 병원에선 진료실적을 강요 받는 의료진 중 한명일 뿐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겠다, 진료실적이 아닌 연구실적으로 대학병원을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작 의료현장 의료진들은 자괴감에 시달리다 결국 사직을 택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정부는 수년 째 대학병원 경증환자를 줄이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늘 공급자 즉, 병원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그에 비해 수요자 즉, 국민의 본인부담금 늘리는 방법은 매우 소극적이었다. 어쩌면 답이 정해진 대책 아니었을까.대학병원 사직행렬은 생각보다 깊고 심각했다. 10년후 한국 의료체계를 붕괴하지 않으려면 즉각적이고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였다.한줄기 희망은 현재 개원시장에 있지만 의료환경이 바뀌면 언제라도 뛰어들어 중증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싶은 열정 넘치는 의사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의료환경이란, 고난도 중증의료를 책임지는 의사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그들에 대한 사회적 위상 변화 등이었다.해외에서 의사 수입 필요성을 거론하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을 바꿀 수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대책을 바람해 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빅5병원, 인기과·기피과를 불문하고 불고 있는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 바람은 향후 의료체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고 올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중증환자를 진료해야 할 대학병원에 역량이 뛰어난 의료진이 감소하는 것은 결국 의료의 질과 직결되기 때문이다.현재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더 늦기 전에 망가진 의료체계를 바로 잡지 않으면 조만간 중증 수술을 하기위해 해외로 떠나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다.■ 대학병원 교수 사직 행렬, 문제는 연쇄 반응사실 대학병원 교수의 사직은 과거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나타나는 현상과 차이점은 교수 한명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직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동시 다발적으로 사직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일각에선 "먼저 나간 사람이 승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환자 진료 등 업무량은 정해져 있는데 의료진이 줄어들 때마다 업무 강도는 높아지기 때문이다.실제로 서울권 S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내 공공병원행을 택했다. 그는 해당 지역에서 중증도 높은 시술을 집중적으로 해왔던 의료진. 그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인근 중증 응급환자 시술은 해당 병원이 주도해왔다.하지만 그의 이탈로 남아있던 의료진들의 당직 일수는 90일에서 120일로 늘었다. 의료진들의 업무 과부하는 더 심각해졌다. 그러자 막내 의료진마저 사직을 하면서 병원은 당직을 중단, 심야 응급시술이 끊겼다. 그러자 중증 환자가 타 대학병원으로 몰렸고 이번에는 해당 병원의 업무강도가 치솟았다.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병원 사직행렬로 타 대학병원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다. 충청권 국립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중증 시술 역량이 뛰어난 의료진이 이탈해 중소병원으로 이동해 중재시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중소병원은 중증도가 낮은 시술에 집중하면서 성과가 높아지는 반면 대학병원은 중증의 어려운 케이스만 몰리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과거에는 50대 후반부터 당직 그만해도 됐지만 최근 인력 부족으로 60세가 넘어서도 당직하고 다음날 외래진료까지 해야한다"며 "의사 스스로 의료사고 낼 까봐 겁난다. 이렇게는 버틸 수 없어 이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현상이 장기화 될 경우 중증환자를 진료해온 교수들의 수는 점차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중증진료를 책임질 의료진의 공백은 세계 최고수준을 유지해온 한국 의료체계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의료자원 과용, 특단의 조치 없으면 '붕괴 직전'만약 장기적인 현상으로 굳어질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하다.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멀지 않은 미래에 중증의료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다.2023 OECD 보건통계를 살펴보면 보건의료 이용현황에서 '의사의 외래진료' 건수는 국민 1인당 16.9건으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또 환자 1인당 평균 병원 재원일 수는 19.1일로 OECD 평균이 8.9일 대비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CT, MRI장비도 OECD 국가 평균대비 월등히 높았으며 총 병원병상도 평균 4.5개 대비 3배 수준인 12.4대로 많았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20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한국은 국민 1인당 외래이용 건수가 OECD 국가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 수는 OECD평균 3.5명 대비 한국은 2.4명으로 적었다. 이처럼 적은 의료진으로 최대 효율을 이끌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의료진의 이탈이 이어질 경우 의료공급체계에 구멍이 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서울권 대학병원 한 교수는 "의대교수들이 대학에 남아있을 유인책이 없다. 과거에는 의대교수의 역할이 교육, 연구, 진료 중 진료가 3순위 였지만 이제 진료가 1순위가 되면서 정작 교육,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일선 대학병원 교수들은 더 늦기 전에 의료체계를 바로 잡아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외래진료 등 과잉된 의료체계에 떠밀려 의대교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을 넘어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경증환자의 대학병원 이용률 방치. 정부가 수년 째 의료전달체계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저수가로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은 높였지만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을 고려해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일선 의료진들은 경증환자 수요를 강력하게 통제하고 의료진을 위한 수가 보상체계 등을 요구했다. 약 10년전 분당서울대병원을 떠나 현재 개원 중인 휴먼영상의학과 김성현 원장(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은 "국회와 정부는 국민들에게 욕 먹을 각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진료받겠다는 환자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3차병원인 대학병원에 몰려드는 경증환자의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환자들의 병원 접근성이 높은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재정, 인력이 감당할 수가 없다. 정부는 의료 공급자만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원장은 저출산 시대에 미성년자에 대한 진료비는 무료로 전환하는 대신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탁상행정식의 수가 산정 방식도 문제라고 봤다. 그는 "병원이 (경증 노인 환자의)놀이터가 돼선 안된다고 본다"면서 "이로 인해 중증환자를 진료할 역량 있는 의료진이 이탈한다면 미래의 의료 잠재력을 까먹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충북대병원 배장환 교수(순환기내과) 또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요구했다. 핵심은 수가. 그는 "수가의 일률적인 상승책보다는 중증질환 중심, 지역중증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중증의료진에게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지금도 중증의료,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 자신했다. 그는 "개원가에서 항문외과 수술하고 있지만 여전히 과거 응급실을 뛰어다니면서 응급환자를 진료했던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의사들이 많다"전했다. 그는 중증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우대하는 급여체계, 적절한 근무시간 등 법적으로 의료진을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중증질환 의사들이 대학병원으로 돌아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정부는 단기처방만 내고 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플랜을 세울 의지가 안 보인다"면서 지적했다.그는 "의료자원의 효율화가 중요하다"며 "권역응급 및 권역외상센터 또한 대폭 지원해준다고 하지만 의료진 및 환자가 이탈하면 세금만 낭비하는 꼴이 된다"면서 "권역별 환자 이동을 차단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서라도 지역병원의 역량을 키우고 생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약값 차등 경증질환에 빈혈과 장염, 독감 등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2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질환군 개선 조치로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환자단체 등과 협의체를 통해 논의한 결과이다. 복지부는 약제비 차등제 경증질환을 100개에서 105개로 확대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지역 대학병원 진료비 창구 모습.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를 도입해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등 100개 질환군을 적용하고 있다.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한 외래환자는 약제비 비용의 50%, 종합병원 외래환자는 4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이외 질환으로 외래에서 처방받은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이다. 기존 100개에서 추가된 5개 경증질환(V452)은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감염 ▲요도주위 또는 부속선에 농양이 없는 하부 비뇨생식관의 임균감염 ▲철 결핍 빈혈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그리고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확인된 기타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급성 림프절염 등이다. 또한 기존 경증질환군에 사타구니 백선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재발성 주기성 두드러기, 기타 두드러기,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증도 등 세부질환이 추가됐다. 다만, 경증질환에서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과 만성 두드러기, 이명 등은 삭제됐다. 새롭게 추가된 빈혈과 장염, 인플루엔자 등 세부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환자의 약값 본인부담률이 현 30%에서 50%, 40%로 각각 인상되는 셈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확대된 경증질환 외래환자 재진 시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의 의견수렴과 행정 절차를 거쳐 2022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보장관리과 측은 "의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방문해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효율적 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대상 질환을 추가하고, 일부 질환을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병원계는 경증질환 확대에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약제비 차등제 정책 효과 등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본인부담과 병원의 패널티를 가중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약제비 차등 협의체에서 경증질환 확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면서 "추가된 질환 대부분 세부적으로 경증질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일차의료에서 질환이 악화되어 병원을 내원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도 약제비 차등 제도의 검증 없이 경증질환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 인상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고시 개정안의 내년 3월 시행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외래를 줄이는 만큼 보상해주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름하여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상급종합병원이 외래 환자 비율을 시범사업 첫해 5%, 2차년도 10%, 3차년도 15% 줄이면 보상한다는 게 핵심이다. 앞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의뢰·회송 사업에서 한단계 발전한 모형으로 의료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가 계획 중인 이번 시범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까.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22일, 복지부 이중규 과장(보험급여과)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와 향후 추진 계획을 들어봤다. 이중규 과장 이중규 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는 대형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고리를 끊고 중증진료에 집중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정부가 의도가 담겨 있다고 했다. 시범사업 내용은 간단하다. 외래환자를 줄이는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최소 감축기준은 15%. 하지만 국내 상급종합병원의 큰 축을 차지해온 외래를 하루아침에 15%로 감축하려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점에 대해 이 과장도 적극 공감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병상확보에 경황이 없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외래까지 감축할 여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이중규 과장은 그럼에도 이를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시범사업이 정부가 보내는 정책적 시그널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라면서 정부의 방향성은 분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중규 과장과의 간담회 내용을 일문 일답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다. Q: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의 핵심이 뭔가? A: 간단하다. 경증환자를 얼마나 줄였는지 여부만 볼 생각이다. 기존에는 상급종합병원 중증도 기준을 뒀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증환자 비율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중증환자 비율은 상승할 것이라고 본다. 경증환자를 줄이면 그에 따른 적자가 예상되니 그 부분을 정부가 별도 예산을 투입해 손실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환자를 줄이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협력의료기관도 해당 상급종합병원의 성과 지표와 연동해 보상 수준이 결정된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할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진료를 받게 될 테니 그 부분도 추가 재정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시범사업 예산을 상급종합병원 지원금 이외 추가 재정을 잡아뒀다. 만약 경증환자가 동일 지역 특히 수도권 내 상급종합병원간 이동을 하면 이번 시범사업 취지가 퇴색될 수 있어 그런 일이 없도록 설계를 잘 해야할 것 같다. 이중규 과장 Q: 외래환자 감축률 15%라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최대 감소량 수준이다. 이를 수용할 수 있겠나. A: 물론 힘들 것이고, 시범사업이 작동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당장 외래를 줄인다고 하면 병원 내부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마도 첫해 외래환자 15% 감축하는 병원은 없을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럼에도 협력병원간 네트워크는 남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 최근 팬데믹 상황을 고려해 당초 내년 10월 시행할 계획을 늦춰서 23년 상반기로 변경했다. 이후에도 준비 과정에서 늦어질 수 있다.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하다. Q: 이미 복지부가 추진 중인 경증환자 쏠림 개선 방안(환자 의뢰-회송제도)이 진행 중이다. 어떤 차이가 있나. A: 그렇다. 지금의 경증환자 의뢰-회송 제도와 유사하다. 하지만 크게 다른 점이 있다. 지금은 환자를 회송하고 수가를 청구하면 끝이다. 그 과정에서 환자는 없다.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다. 해당 상급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협력의료기관으로 보내면 평상시 환자를 진료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패스트 트랙을 밟아 내원 혹은 입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 이번 시범사업의 시작점은 2019년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이다. 당시 중증 관련 내용에 외래 경증환자 쏠림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명시했고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나온 결과물이 이번 시범사업이다. Q: 지금의 의료체계와 다르다. 환자가 의원급에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는 상급병원에서 의원 혹은 병원급으로 내리는 방식이다. 여기에 변화를 주는 것인가. A: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실제로 30여년간 한국은 의원급에서 상급병원으로 이동하는 방식(botton-up)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의료체계에선 환자의 선택권이 열려있다 보니 의료전달체계를 잡기 힘들었다. 그래서 반대로 탑다운(top-down)방식도 시도해보자는 것이다. 기존 제도를 뒤집는 게 아니다. 이를 유지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꾸는 노력도 해보자는 것이다. Q: 환자들 입장에선 선택권이 축소된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보인다. A: 의뢰로 그렇지 않더라. 실제로 건정심에 참석한 환자단체 측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을 적극 지지했다. 가령, 대표적 중증환자인 암 환자만 해도 대형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수술 받은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을 원했다. 환자 입장에선 의료쇼핑을 하기도 하지만 집 근처에 믿을만 한 병원이 있다면, 그리고 평소 자신이 진료받은 기록이 필요시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가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을 원하는 것 같다. Q: 협력의료기관 즉 네트워크를 많이 구축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이 유리할 수 있어 보인다. A: 그럴 수 있다. 실제로 지역 내에서 역사가 오래된 상급종합병원들은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 같다. 병원 실무자들은 외래를 15%까지 줄이면 병원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지만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다. 어차피 해야 한다면 보상을 받으면서 주도하는 편이 긍정적이라고 본다. Q:기존 외래를 감축하고 입원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력 이동이 클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해 보인다. A: 외래를 줄이면 그만큼 보상할 테니 그 예산으로 인력을 채용하라는 게 정부의 취지다. 병원 측은 전공의 수련을 거듭 언급하는데 이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협력의료기관과 연계하면 해결된다고 본다. 이비인후과 등 일부 경증질환 비중이 큰 전문과목에서 수련이 제대로 안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1,2차 의료기관 수련을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전공의는 이제 인력이 아니라 피교육생으로 인식전환이 확실하게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Q: 당장 내년 1월 공모를 시작한다. 상급종합병원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A: 현재 의료계는 종별과 무관하게 외래환자를 유치하고자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경쟁할 것인지 고민해볼 때가 됐다고 본다. 이제 상급종합병원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경증환자를 협력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중환자 진료에 집중해 입원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정부의 정책 방향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쏠림 완화를 위해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이는 경증질환 범위가 현 100개에서 110개로 확대해 내년 중 시행될 전망이다. 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관련 학회, 환자단체 등과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협의체' 대면회의를 통해 경증질환 확대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복지부와 의료단체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약제비 차등제 경증질환 일부 확대에 잠정 합의했다. 수도권 대학병원 외래 모습. 복지부는 그동안 의원급 다빈도 100개 추가 질환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의원급과 병원급 그리고 관련 학회와 환자단체, 소비지단체 등의 이견으로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어왔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는 2011년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도입해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알레르기 질환 등 100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고혈압 등 100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한 환자는 약제비 비용의 50%, 종합병원 내원 환자는 40%의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있다. 이외 질환으로 외래에서 처방 받은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은 30%이다. 의사협회는 의원급 100개 다빈도 추가 질환의 조속한 시행을, 병원협회와 관련 학회는 환자 본인부담 증가와 질환 악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환자단체는 대형병원 쏠림 완화라는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약제비 차등제 효과 분석 연구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모두 합의한 경증질환으로 범위를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된 경증질환은 폐렴과 장염 그리고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 급성림프절염, 철결핍성 빈혈, 상기도감염 등 10개 내외이다. 현 100개 경증질환이 110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병원협회 임원은 "경증질환 수만 늘린다고 대형병원 쏠림이 해소될지 의문"이라면서 "제도 시행 효과 등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경증질환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임원은 "대학병원에서 외래환자를 줄이고 중증질환과 희귀질환 중심 수술과 연구로 재편하는 것이 맞다"면서 "수술과 입원 중심의 합당한 수가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입각해 대형병원 진료패턴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의료보장관리과 공무원은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에 국한하지 않고 대형병원 진료패턴을 변화시키는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협의체에서 논의된 추가된 경증질환은 이번 달 건정심 보고안건으로 상정해 고시 개정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를 놓고 의원급과 병원급이 상이한 입장을 보여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개선 협의체' 대면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와 대형병원 경증질환 쏠림 개선을 위해 약제비 경증질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복지부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의원급 다빈도 100개 추가 질환을 중심으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방안 의견을 논의했다. 약국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도는 지난 2011년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 완화를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현재 고혈압과 당뇨병, 알레르기질환 등 100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의 환자 본인부담을 적용하고 있다.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 후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하면 본인부담률이 기존 30%에서 40~50%로 높아진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폐렴과 장염 등 의원급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약제비 차등 질환 리스트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입장은 갈렸다. 의사협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은 약제비 차등 질환 확대에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병원협회와 전문과 학회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약제비 차등 질환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외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지정기준 강화 등을 준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임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의원급 다빈도 질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약제비 차등제 질환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병원협회 측은 "약제비 차등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환자의 본인부담만 높이고 되레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폐렴과 장염 등의 경우, 경증과 중증 등 상세 질환 명으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환자 중심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제도 효과 분석 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보장관리과 공무원은 "의료단체와 소비자단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약제비 차등제 관련 효과를 분석 중에 있다. 약제비 차등제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과 맞물려 있다"면서 "분석 결과와 의료계 의견을 토대로 약제비 차등제 질환군 선정을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이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최근 만난 모 대학병원장의 말이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정국 속 상급종합병원으로 향하던 경증환자가 사라졌다. 불과 6개월전, 복지부의 최대 화두이자 고민은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하는 것이었다.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부터 의료질 지원금, 종별 가산율까지 복지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형 대학병원의 경증환자를 지역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그럼에도 의료현장에선 잡음이 새어나오는 등 쉽지 않아보였던 게 사실이다. 수십년간 지속해온 고리를 끊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가능할까 싶었던 미션(?)을 코로나가 한방에 해결해줬다. 당장 수술이나 응급처치를 요하는 중증질환자가 아니면 가능한 병원 내원을 하지 않았다. 특히 야간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늘 차지하는 소아환자의 내원이 급감했다. 단순 고열로 응급실로 직행하던 소아환자가 거의 사라졌다는게 일선 응급의학과 교수들의 전언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된 셈이다. 다시말해 수년간 복지부와 의료계가 풀지못한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회다. 코로나19 확산이 극에 달했을 당시, 평소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해온 2차 의료기관은 당연하다는듯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며 지역 내 역할을 톡톡히 했다. 1차 의료기관에 개원의 또한 보건소 혹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로 향하며 지역 환자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코로나 사태를 전후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끝나도 종식선언 이전까지는 생활방역은 계속될 예정이다. 1, 2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국민들도 의료전달체계가 왜 필요한지를 몸으로 익혔다. 중증과 경증을 왜 구분해야하는지,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즉, 의료전달체계의 전환점으로 삼는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한다. 정부와 의료계가 똘똘 뭉쳐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A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며칠 전,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해 애를 먹었다. 과거 심장수술을 받았던 환자가 신부전증으로 내원해 입원을 시켜 치료하려 했지만 병원 전산망에서 막힌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교수는 해당 환자를 인근 2차병원으로 전원조치 했다. 환자가 심장수술을 받아 불안하다며 거부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B상급종합병원 외과 교수는 경증환자를 2차병원으로 돌려보내는게 일이다. 병원 내에서 경증 질병군 환자 수술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기 때문이다. 담낭절제술 등 다빈도 수술 상당수가 경증으로 묶이면서 수술건수도 크게 줄면서 위축되는 기분이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발표한 이후의 변화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을 차단하고자 고강도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대형 대학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겠다고 파격적인 대책을 제시한지 3개월째, 정부가 정한 중증환자 비율을 채운 극히 일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하고는 중증도 비율을 맞추기 위한 몸부림이 처절하다. 심지어 모 상급종합병원에서는 경증환자를 받지 않기 위해 응급실로 환자가 오면 병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응급실 의사가 먼저 뛰어나가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이 아닌 경우 타 병원으로 보낸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앞서 복지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중증환자 입원 비율은 44%이상을 유지하면서 경증환자 입원 비율은 8.4%이하로 낮춰야한다. 또 경증환자 외래는 4.5%이하를 유지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경증환자를 1, 2차병원으로 전원해야 생존할 수 있는 평가구조이다보니 상급종합병원들이 '환자 돌려보내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다. 고강도 대책에 상급종합병원이 기준 완화를 요구하면서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설명회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 달리 평가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더욱 묘책을 찾는 분위기다. 복지부는 4주기 상급병원 지정평가기준 개선안 중 평가 시점을 구분해 평가하기로 했다. 설명회 이전 진료분은 3주기 지정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설명회 이후 진료분 즉,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9개월분 진료분에 한해 4주기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이는 즉, 복지부가 제시한 고강도 평가 기준은 지난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요령껏 중증도를 관리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평가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9개월치 진료에서 중증도를 높이는데 사활을 걸고있다. C상급종합병원은 중증도 높은 환자 내원 건수를 높이려고 항암치료환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식으로 주말 퇴원했다가 다시 입원시키는 등의 편법(?)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 내부 TF팀을 구축해 기존 질병코드 중 A군으로 변경이 가능한 코드를 찾는 작업을 계속해서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난감한 것은 의료진들. 질병코드는 경증에 해당하지만 의료진이 판단할 때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기에는 리스크가 높은 환자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소위 빅5병원으로 꼽히는 D상급종합병원 안과 교수는 요즘 고민이다. 중증도 높은 망막수술만 대거 늘리고 경증에 해당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은 10%내외 수준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다. D상급종병 안과 교수는 "백내장 수술도 복합질환을 지닌 환자는 쉽지 않은데 상급종합병원에선 중증도를 이유로 수술을 안해주고 1,2차 의료기관에선 불안해서 못해준다고 하면 그 환자는 어디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환자의 민원을 감당하는 것은 의료진들의 몫이다. 위암수술을 받은 환자가 장유착이 발생한 경우 지금까지는 수술받은 상급종합병원을 찾았지만, 바뀐 기준에 따르면 장유착은 경증질환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선 전원시켜야 한다. 특히 최근처럼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앞두고 중증도 관리가 생명인 시점에는 경증환자 한명도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앞서 예약된 수술도 골칫거리다. 정부가 고강도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수술예약을 잡은 환자에게 경증질환이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도 없는 상황. B상급종병 의료진은 "예약된 수술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쯤되자 상급종합병원 일선 의료진들은 현재 정부가 정한 전문진료 질병군, 단순진료 질병군을 재논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환자 진료에 있어서의 변수를 단순/복잡 질병군으로 구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의료진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는 전문진료 질병군 환자 44%기준을 넘긴 서울대병원조차도 마찬가지다. 서울대병원 신상도 기획조정실장은 "단순진료 질병군 환자 중 상당수가 암, 심장수술을 받았거나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환자다. 경증질환으로 내원했다고 1,2차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킬 수도 없는 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처럼 단순진료 질병군으로 내원했지만 복합한 기저질환이나 중한 수술을 받은 환자군을 별도로 '복합질환'으로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며 "현재의 전문/단순 진료 질병군 이외 또 다른 질병분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의료계 내분으로 무산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 최근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을 억제하기 위한 단기 대책을 내놓으며 드라이브를 걸자 의료계에서도 다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전달체계개선TFT(위원장 이상운)는 24일 TFT 위원과 상임이사진 연석회의를 갖고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최종 논의를 진행했다. TFT가 만든 안은 30일 열릴 상임이사회에서 확정 짓고 대외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의료전달체계개선TFT 관계자는 "16개 시도의사회를 비롯해 26개 진료과 학회와 의사회에서 전달체계 관련 의견을 모두 받아 안을 만들고 있다"며 "TFT가 만든 안으로 다시 연석회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실 의협은 최대집 집행부 체제에서 지난해 8월 의료이용합리화TF를 만들어 의료전달체계 관련 제안문(안)을 만든 바 있다. 의료이용 권역화 및 지역화, 의뢰-회송 제도 개선방안 모색 등의 방안이 담겼다. 경기도의사회가 발표한 전달체계 개선안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결국 정부도 그렇고 의료계도 그렇고 상급종병 경증환자 쏠림 억제, 일차의료기관 기능 강화, 진료-의료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라는 대주제는 모두 같다. "진료의뢰서 수가 신설필요, 2만5000원 이상 돼야" 그렇다면 의협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TFT가 만든 대책은 어떨까. 메디칼타임즈가 입수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안) 내용도 큰 틀에서는 같았다.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을 막으려는 정부 방안에 상당부분 공감 하면서도 경증환자에 대한 예외조항 신설, 진료의뢰 시 의사 역할 강화 등을 담았다. 우선 TFT는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을 크게 1차와 2차 두개로 나눴다. 1차 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 300병상 미만의 병원과 종합병원이 속한다. 300병상 이상이라도 수련병원이 아닌 병원도 1차 기관이다. 2차 기관은 3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한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약제비도 본인부담 종별 차등제를 적용하고 진료과별, 중증질환 인정기준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협의체에서는 환자분류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고 중증질환과 경증질환 보정 등을 논의한다. 의사 판단에 따른 직접 의뢰 강화를 위해서는 진료의뢰서에 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와 의사가 의뢰하는 경우 구별란을 만들어둔다.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 상향이나 실손보험 적용 제한 같은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와 함께 진료의뢰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더했다. 수가는 2만5000원 이상을 제시하고 있었다. 대형병원의 회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진이후 회송하지 않은 경증 환자의 청구액을 감액 조치, 회송률과 진료비 연계 방안 연구 및 적용 등을 담았다. 중증종합병원 명칭 변경 방침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병원 이름에 바로 적용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병원이 아닌 '서울대중증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쓰도록 하는 식이다. 일차의료 기능 강화 방안도 담았다. 환자본인부담률 20%로 인하, 1차 의료기관의 고가약 처방시 삭감 관행 시정, 경증 질환의 진단율을 높이기 위한 검사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의료전달체계 TF 관계자는 "최종안이 의협 상임이사회를 통해 확정되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 대한병원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공식 제안하고 의료계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1만 2000명. 이는 국내 초대형병원 중에서도 손꼽히는 서울의 A대학병원의 일일 외래 환자수로, 최근 방탄소년단(BTS)이 팬미팅을 가진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수용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장들은 문재인 케어 시행 2년이 지난 현재 수도권 환자쏠림 현상이 심각해진 동시에 도덕적 해이에 빠진 환자들의 의료쇼핑이 도를 넘어섰다고 우려한다. 메디칼타임즈는 창간 16주년을 맞아 전국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 병원장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료계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설문은 경증환자 진료장벽 부재, 환자 의료쇼핑, 진료 거부 할 수 없는 의료시스템 등 항목에 대해 10점 기준 개선 필요성 점수를 매기고 그 이유는 듣는 식으로 진행했다. 우선 상종 병원장들은 경증환자의 진료장벽이 미비한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위험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설문에서도 70%에 가까운 병원장들이 8점 이상을 매겼는데, 특히 더 심각하다고 진단한 인물들 대부분이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 위치한 상종 병원장들이었다. 경기도의 K대학병원장은 "경증환자 쏠림이 어제 오늘만의 문제인가"라고 말하면서도 "물론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대형병원 문턱이 낮아져 경증환자 늘어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상종 병원장들은 한 목소리로 경증환자 본인부담을 높게 적용하는 방안 혹은 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상권의 한 병원장은 "진료 의뢰‧회송 시스템을 확대하고, 이용제한을 권역 혹은 상종으로 제한하는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며 "상종 재평가시기에 이런 말을 하기 민감하지만, 의료자원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물 쓰듯이 쓰면 안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의 로비 모습이다. 해당 병원은 일일 외래환자 수를 최대 9000명을 넘어선 적이 있다면서 환자쏠림 현상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상종 병원장들은 '호텔 고르듯 병원을 고르는' 일부 환자들의 의료쇼핑 문제가 한계치를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설문의 응답한 상종 병원장 60%가 환자의 의료쇼핑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8점 이상을 줬다. 하지만 상종 병원장 사이에서도 지역별로 체감하는 의료쇼핑 문제의 심각성은 달랐다. 서울에 위치한 상종 병원장들은 의료쇼핑 문제에 대해 6.9점을 매긴 반면 경기권과 강원‧충청권, 경상권은 모두 7점 이상을 주면서 환자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서울과 지방 상종 병원장들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줬다. 이를 두고 일부 상종 병원장은 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을 두고 이른바 '헛발질' 정책이라고 맹비판했다. 서울의 K대학병원장은 "예를 들어 서울에 차가 많아서 차량 진입을 막거나 통행세를 부과했다고 하자. 서울시에 차가 줄어들 것 같나"라며 "지역별로 병상수를 제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 웃기는 소리다. 병상총량제로 소위 빅5 병원은 영원이 초대형병원으로 굳어지게 만들었다"고 정부 정책에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현재 빅5 병원이 갖고 있는 병상이 기준이 되는 것 아닌가. 병상으로 승부할 마음도 없지만 의료시장을 고정시켜 놓는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반도체로 보면 더 이상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럼 삼성이 우리나라 부동의 1위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는 상급종합병원 42곳 병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많은 상종 병원장들은 의료쇼핑 문제 해결책으로 경증환자 진입 장벽을 높이는 제도적 해결책 마련을 동시에 '진료 거부할 수 없는 의료시스템'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진료거부 할 수 없는 의료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질문에는 서울과 수도권, 지방 가릴 것 없이 높은 점수를 줬다. 상종 병원장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서울권은 7.5점, 경기권 8.3점, 강원‧충청권 9.3점, 경상권 7.7점 등 대부분의 상종 병원장들은 진료거부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구의 위치한 한 상종 병원장은 "합리적 진료거부가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며 "경증환자가 상종에 못 오게 한다면 인력이 부담감도 줄어든다. 전적으로 환자 선택권에 맡겨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동시에 지방 상종 병원장들은 타 지역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의 한 상종 병원장은 "역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경기도 K대학병원장 역시 "권역거점병원이라는 틀에서 중증환자가 지역 내에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시스템과 권역 외 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비 차별 등의 정책을 통해 타 지역으로 환자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경상권 한 상종 병원장은 "호텔 고르듯이 의료기관을 고르는 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현재의 의료자원은 나무 베어다가 땔감 쓰는 것과 동일한 것 같다"며 "환자 진료거부도 못하는 마당에 의료자원을 아껴야 한다는 캠페인이라도 하자. 환자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상급종합병원 42곳 병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병원명칭은 병원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처리함. 이니셜은 해당병원 약자가 아닐수도 있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 시행 3년차, 정부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가속화와 의료전달체계 및 적정수가, 적정부담 부재에 따른 의료기관 혼란과 우려를 체감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충정로 연금공단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해 지난 2년간 보장성 강화 대책 성과로 환자 3600만명이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자평했다. 2일 문 대통령은 공단 일산병원을 방문하고 보장성 강화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문 대통령은 이날 "헌신적인 의료인과 의료기업들이 있어 세계적 수준의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서비스를 갖출 수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의료계를 치켜세웠다. 그는 이어 "정부의 약속은 굳건하다. 2022년까지 계획한 대로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보장하면서 의료비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동시에 건강보험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도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함께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전 국민 전 생애 건강보장 시대 모두의 힘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희망을 키우는 정책에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적 협조를 호소했다. 문케어로 명명된 현정부의 보건의료 핵심정책인 보장성 강화 대책은 시행 이전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예견됐다.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이 경증환자 쏠림과 영상검사 및 수술 증가 등 의료진의 업부 과부하를 지적하는 상황에서 복지부 입장은 달랐다. 이날 간담회에는 건강보험정책국 소속 보험급여과 이중규 과장과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의료보장관리과 고형우 과장이 참석했다. 문케어 시행 2년 성과 모식화 모습. 이중규 과장은 "적정수가는 진료과 간 불균형을 교정하겠다는 게 기본 취지다. 3차 상대가치개편 작업도 지속하고 있다"면서 "외과계와 필수의료 수가개선도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들어있다. 적정수가 유지를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에서 적극 개입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의료기관 손실 보상과 관련 "뇌 MRI는 기본적으로 다 보상했고, 선택진료비는 보상이 적다고 해 1천억을 의료 질 평가지원금으로 추가 투입했다"면서 "병원 간 차이는 있지만 총 재정 측면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중규 과장은 "보장성 강화 2년(2017년~2018년)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2017년에 비해 2018년도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급여 청구액이 10% 내외로 늘었다"면서 "의원급도 전체 진료비 뿐 아니라 기관 당 진료비도 10% 가까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증질환을 비롯한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쏠림 주장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중규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은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급여 청구량 통계상에는 환자쏠림이 보이지 않았다. 원래 있는데 더 심해졌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진료비 청구 증가율을 보면, 기존 10년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비급여는 어떨지 모르나 환자쏠림 가속화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건강보험국 과장들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문케어 시행 2년 성과를 설명했다. 왼쪽부터 곽명섭 과장, 이중규 과장, 고형우 과장. 중소 병의원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도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일차의료 중심 정책으로 의원급 지원정책은 강화됐다. 의료계 허리인 중소병원이 어려워졌다는 것은 통계치로 봤을 때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동석한 곽명섭 과장은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와 관련, "증증질환부터 보장성을 확대하고 만성질환으로 갈 계획이다. 안과와 이비인후과 질환은 2022년 이후 모습을 봐야 한다"면서 "의약품 경우도 기준비급여 해소 차원에서 중증질환인 항암제 중심으로 확대했다"고 답했다.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실손보험 문제는 국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론을 피력했다. 고형우 과장은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폭을 낮췄다. 실손보험료가 한 달에 2만원에서 3만원으로 국민들이 체감하기 쉽지 않다"고 전하고 "현재 4개의 공-사 의료보험 연계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무총리실에서 조정 중으로 이달 법안 소속 위원회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2022년까지 단계별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 병원들이 지적하는 환자쏠림 대표적 사례인 주야간 영상검사와 수술장 운영도 체감하지 못했다. 이중규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대기환자는 정부가 알 수 없다. MRI 검사의 경우 병원급이 더 높아졌다"면서 "통계를 제시해도 아니라고 하면 방법이 없다"면서 "수술량 증가는 한 두건에 불과하다. 수술 증가는 기본적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의 수가 늘어야 하는데 현재 변화가 없다. 많이 해봐야 아침, 저녁 일부 수술량만 늘어난다.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달 중 발표 예정인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개선방안에는 말을 아꼈다. 곽명섭 과장은 "관련 부서와 논의 중으로 아직 외부로 말할 사안이 아니라"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으며, 이중규 과장은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대책이 중심의 될 것"이라며 짧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2일 보장성 강화 2년 성과를 자평하고 의료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이 과장은 의료현장과 괴리감을 묻는 질의와 관련,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등 관련 단체와 만나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와도 지속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이중규 과장은 "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중요한 파트너다.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의사협회 주장은 모두 반영할 수 없지만 제도개선 요구는 경청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공단 일산병원 방문 행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동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박능후 복지부장관,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승택 심사평가원 원장, 서울대병원 김민선 교수, 연세대 정형선 교수 및 환자 체감 사례 발표자 등이 참석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3600여명이 환자가 2조 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환자 쏠림과 의료전달체계 그리고 적정수가는 단계별 대책방안을 마련한다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2일 공단 일산병원에서 보장성 강화 시행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2시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 성과를 발표하고 국민 체감을 높이고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 일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전격 시행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이날 공단 일산병원에서 두 번째로 지난 2년 간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과 2018년 노인과 아동 등 의료취약층 본인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다. 복지부가 분석한 2017년과 2018년 문케어 성과.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2, 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 초음파 급여로 약 1조 4000억원 환자부담이 줄었다. 의약품의 경우,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보장성을 확대해 2017년에 비해 2018년 항암제 41%, 희귀질환 치료제 81% 증가했으며, 전체 약제비는 같은 기간 19% 늘어났다. 문케어 시행 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보장률도 눈에 띄게 개선됐다. 상급종합병원은 2017년도 65.6%에서 2018년 68.8%로, 종합병원은 63.8%에서 65.3%로 각각 보장률이 높아졌다. 하지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쏠림에 대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데이터는 보도자료에 없었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변화.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1만 8000명에게 460억원(1인 평균 250만원) 의료비를 지원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정책효과 체감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전립선과 자궁 초음파, 흉부 및 복부 MRI를 시작으로 2020년 척추 MRI, 흉부 및 심장 초음파, 상급병실 1인실 제한적 급여화(감염 등 불가피한 경우), 2021년 근골격 MRI, 근골격 및 두경부, 혈관 초음파, 2022년 안비이인후과 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연도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실손보험료 인하를 포함한 공-사 의료보험 연계와 신포괄수가 병원 확대도 병행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해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지난 10년간 평균치(3.2%)를 넘지 않고 2022년말 누적흑자 10조원 유지 등 당초 계획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문케어 시행 후 비급여 해소 규모 실적. 이를 위해 요양병원 불필요한 입원 방지와 사무장병원 근절, 약가 사후관리 강화 등 재정 누수요인 차단 절감 노력을 더욱 강화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남은 과제로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한다. 단기적으로 중증질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선과 동네의원-대학병원 간 의뢰-회송 활성화, 의료기관 간 정보 전송,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수립한다. 중장기적으로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와 구조적 개선방안 등 핵심내용은 이해관계자 등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한다며 사실상 뒤로 미뤘다.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연도별 계획.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건강수준을 한층 끌어 올려 보편적 의료보장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이행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보장성 강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보장성 강화가 가져오는 의료비 경감을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주창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수도권 대형병원 경증환자 쏠림과 영상검사 증가, 수술 증가, 전공의법에 따른 의료진 업무 과부하 등 의료현장 혼란에 대한 별다른 대책 마련없는 문정부의 자화자찬식 자체 평가를 높고 의료계 비판과 불만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상급종합병원 병원장 10명 중 8명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즉, 문재인 케어 이후 환자쏠림 현상을 겪고 있다고 봤다. 또 밀려드는 환자에 의사 및 간호사외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는 극심해지고 있으며 응급실 과밀화가 높아져 정작 치료 받아야할 중증환자를 놓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높았다. 메디칼타임즈가 창간 16주년을 맞아 전국 42곳의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 병원장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8곳의 병원장이 설문에 답했다. 설문은 경증환자 쏠림, 심야까지 이어지는 수술, 응급실 과밀화, 환자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수도권-지방 양극화, 24시간 돌아가는 CT-MRI, 외래환자 대기, 환자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직원업무 과부하 등 항목에 대해 10점 기준 개선 필요성 점수를 매기고 그 이유는 듣는 식으로 진행했다. 상종 병원장들은 9개 항목 중 경증환자 쏠림, 응급실 과밀화, 수도권-지방 양극화,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 등에 평균 8점 이상을 줬다. 의료현장에서 체감하는 환자쏠림 여파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심층면담에 응한 병원장들은 지금의 상태가 지속되면 의료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질책을 쏟아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증환자 쏠림현상은 전라권을 제외한 서울권, 경기권, 강원충청권, 경상권 모두 높게 나타났다. 서울권은 10점 만점에 7.4점, 경기권은 7.7점, 강원충청권은 7.7점으로 대부분이 심각하다고 바라봤다. 메디칼타임즈는 상급종합병원 42곳 병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1일자에서 보도했듯, 병원장 상당수가 응급실 과밀화를 우려했다. 설문에 답한 상종 병원장 75%이상이 '응급실 과밀화' 개선 필요성에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을 줬다. 즉, 그만큼 당장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얘기다. 환자증가에 따른 인력부족 개선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10점 만점에 서울권 병원장은 평균 6.4점, 경기권 6.6점, 강원충청권 6.6점, 경상권 6.7점, 전라권 5점으로 집계됐다. 환자 증가에 따른 직원업무 과부하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상종 병원장 75%이상이 10점 만점에 7점이상을 줬다. 서울권 S대학병원장은 "병동, 외래 쏠림이 극심하진 않음에도 CT,MRI급여화 이후 검사비 부담이 사라지면서 검사를 요구하는 환자가 급증했다"며 "검사실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극심하다"고 말했다. 상종 병원장들은 응급실 과밀화를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경상권 한 병원장은 "경증환자의 외래 대기시간 증가로 중증환자 진료가 늦어질까 우려스럽다"며 "외래진료 대기상태나 응급실 과밀화는 통계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다보니 정부에선 안일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짙다"고 꼬집었다. 수치상으로만 문제점을 진단하면 탁상행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 소위 빅5병원 중 한 병원장은 "빅5병원은 더 이상 의료인력 및 공간을 투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의료진과 직원만 1만여명을 넘나드는 상태. 비정상이 정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환자를 분산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했다. 상종 병원장이 환자쏠림에 우려를 제기하는 이유는 경증 환자에 치여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없고, 결국에는 치료받아야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K대학병원장은 "병상가동률이 70%에서 90%로 상승하면 난리날 것 같지만 사실은 병상가동률 91%로 이미 풀가동 중인 상태에서 1%상승하는 편이 훨씬 위험하다"며 "임계점을 넘으면 붕괴한다. 되돌리기 힘든 상태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환자쏠림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경영상태는 어떨까. 설문에 응한 병원장 상당수는 "지금의 현상이 병원 경영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권 K대학병원장은 "원가대비 수익은 떨어진다. 환자는 증가했지만 의료인력과 공간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은 성과급 및 수당만 지급하면 되지만 변곡점을 넘어서면 안 먹혀드는 상태에 이른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상종 병원장들은 환자 쏠림으로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극심해졌다고 우려했다. 상종 병원장들의 또 다른 우려는 양극화.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이외에도 동일한 수도권 내에서도 빅5병원으로의 환자쏠림에 대해 대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서울권 병원장들은 상종간 양극화 개선 필요성을 10점 만점에 7.6점을, 경기권과 강원충청권은 7.2점을 매겼으며 경상권은 8.7점, 전라권은 8점으로 매우 심각한 상태라고 봤다. 전라권에 위치한 상종의 경우에는 일부 환자쏠림현상이 높다고 했지만 일부 병원장은 "남의 나라 얘기"라고 답해 평균 5점에 그쳤다. 환자쏠림 현상은 서울권 상종, 그중에서도 빅5병원들의 얘기일 뿐이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서울권 상종 병원장 중에서도 일부는 "수도권에서도 환자쏠림은 빅5병원과 그 이외의 병원으로 구분된다"고 답했으며 그중 한 병원장은 "쏠림은 커녕 환자를 유치해야할 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빅5병원 한 병원장은 "암 환자 90%이상이 상종부터 간다. 그것도 2~3곳을 돈다. 수술을 해당 병원에서 하느냐는 또 별개"라며 "경증환자가 위협이라기 보다는 모든 환자가 상종을 거쳐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빅5병원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종 수요가 급증, 의료진의 피로감 증가로 이어져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편 1, 2차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극심해져 파산하면 이 또한 환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심야까지 이어지는 수술, 환자증가에 따른 병상부족, CT·MRI검사 24시간 운영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병원별로 격차가 보여 공통적인 과제로 떠오르지는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는 상급종합병원 42곳 병원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병원명칭은 병원의 요청으로 익명으로 처리함. 이니셜은 해당병원 약자가 아닐수도 있음.